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택시 운전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법인 택시기사로 취업 가능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제도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265호 모빌리티-00006
Mobility Regulatory Sandbox
택시 연합회는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4년 2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를 취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팀 등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주 단위 추진현황 점검·협의,
현장점검 설명자료 제출 등
본격적인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1일부터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사업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특정 범죄경력 조회 거쳐!
범죄경력 조회 등 여객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을 거친 이후 택시사업장에 우선 취업 가능
선 취업 후 3개월 이내
법정 자격요건 구비 허용
그 후 3개월 이내 법정
자격요건(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등)을
구비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VISION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 구축 및 진행
법인택시의 신속한 취업지원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사업 시행으로 택시업종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취업지원
구인난완화 택시 가동률 향상
신규인력 유입 및 법인택시 사업장 구인난 완화 통한 택시 가동률 향상
을 통해 어려운 법인택시취업 확대
택시 승객의 교통편의 제공
야간 시간대등 택시 부족으로 인한일반 택시이용 승객들의 교통편의 서비스 확대로 인한 승차난 해소
택시 승차대란 완화
택시 이용불편 개선 (택시 승차대란 완화) 등 법인택시회사와 택시 승객 양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